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의 파견검사는120명에 이른다.
검찰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검사가 일제히 파견될 경우 일선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간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여러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파견 검사만120명에 달합니다.
검사를 징계할 권한을 주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형 사정정국이 시작.
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수사할 게 늘었으니 수사팀도 키웠습니다.
내란특검법 파견검사는 최대 60명, 다른 특검법도 각각 40명, 20명으로 총120명이 투입됩니다.
이른바 '슈퍼특검' 국정농단 특검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특검 세 개가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의 파견검사는 각각 40명, 20명으로, 3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검사만1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는 규모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통상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
[앵커] 3개 특검이 출범하면서, 최대 검사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전체 검사의 10%가 특검에 투입되고 나면 일반 사건 처리는 누가 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 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안(김건희‧내란‧순직해병)은 검찰권의 대규모 활용을 예고했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만120명으로, 일선 검찰청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과도 비교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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